인권위, "청년이 각자의 꿈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안창호)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20~34세) 자살률은 2017년(18.7명)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23.0명)에는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고, 청년 자살률 2위인 일본(19.8명)과의 격차가 크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10.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그 밖에 주거 문제, 취업과 노동 문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약 24만 명으로 추정되고, 은둔의 이유 1위는 취업의 어려움(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 이수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우리나라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저숙련·저임금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있습니다.

 

설사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지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현재의 재정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흡한 노후 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전제하여, 아동,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로 인한 정책적 지원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생애사적 관점에서 보면 20· 30대 때 사회 및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이후 60~80년간의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제정된「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3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청년이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꼼꼼히 살피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고립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업과 빈곤 상황에서도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며, 20·30대 청년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권고(2020년)」,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2년)」,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3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24. 9.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