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핫라인 본격 가동, 민간일자리 창출, 적극 뒷받침 할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한,최 권한대행은 ”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며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 했다.

여기에,”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최 권한대행은 ”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으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했다며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헹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더욱 집중하겠으며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이에,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최 권한대행은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