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 그리고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것이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얘기"라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 또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며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라면서"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