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장관...이웃 간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자녀 돌봄부담 완화 해 나갈것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는 돌봄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으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더불어 이웃 간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충함으로써 자녀 돌봄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장관은 “또한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새해에는 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장관은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양육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더 진지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 했다.

정장관은이날 2022년 신년사 에서“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돕겠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으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년사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에 품은 소망과 기대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약 5년간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며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 사회에 대한 요구,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터져 나온 ‘안전한 일상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외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폭풍 앞에서 크게 휘청인 여성 일자리 현실, 학교나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마다 아이돌봄의 어려움에 부딪치는 엄마, 아빠들의 답답한 마음 모두를 담아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목소리는 불법촬영, 스토킹 등 성범죄와 관련한 여러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고 피해자에게는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가해자에게는 더 엄정한 법의 심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공공‧민간분야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고,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와 위기‧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역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해소해야 할 성평등 과제이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출산, 육아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야만 미래 일자리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상장법인 성별 임금격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도 철저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젠더폭력 통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열세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전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돌봄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더불어 이웃 간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충함으로써 자녀 돌봄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양육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더 진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돕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눈앞에서 보듯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양극화가 가속화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유도 줄어들었습니다. 세대 간, 성별 간 인식 격차는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차별보다는 포용과 공존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Equity·Inclusion) 전략을 새 시대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조직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며, 포용과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