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제도 개선 모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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